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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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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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행 막고 안전 위협하는 '볼라드' 개선될까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가 충돌하더라도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재질로 제작돼야 한다. 법정 규격...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체계가 넘어졌다
신조차량은 최소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철도차량 세부기준은 휠체어 이용 통로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1객차 당 1곳 이상의...
최보윤 의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및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면전차 등과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노면전차의 도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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