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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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공성을 갖추고 있음 - 법률구조법인 명의의 소송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개인 명의로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약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가 증가하는 특정지역이나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 법률구조에 대한 특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법원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공단 사무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위계질서를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공단 변호사의 경우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와는 달리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등 법적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단의 경우 지역 실정, 업무 효율성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단변호사의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체계를 맞추고자 함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변호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선발·감독 기능을 법원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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