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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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술 마셨다면 핸들 잡지 말아야" 한국 도로교통 공단, 8월 음주운전 사고 ...
8월이 음주운전 사고 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연중 가장 높은 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 도로교통 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계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2월(3,160건)이...
“한 잔쯤 괜찮겠지”…8월 음주운전 사망 가장 높아
사고 건수’보다 ‘치사율’이 문제 연령대별 사고 는 40대가, 사망 사고 는 20대가 가장 많아 한국 도로교통 ... 특히 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간 전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11.2%를...
음주운전 사고 로 인한 사망자 비중, 8월이 가장 높았다
47명은 3년간 전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11.2%에 달하는 수치다. 공단은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 을 조장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만큼 가족이나 동승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 및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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