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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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형배, " 지방자치단체 , 금고 선정시 '사회적 책임' 고려해야
현행 지방회계법 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특정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시 고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 발의
현행 지방회계법 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특정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시 고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민형배,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 발의
현행 지방회계법 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특정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시 고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바른 국가재정 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재정정보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재정정보도 통합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가재정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이 포함된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함 - 지방재정의 관리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ᆞ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ᆞ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함 - 출자ᆞ출연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ᆞ출연 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ᆞ결산 수행을 위하여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ᆞ출연 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출자ᆞ출연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이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영공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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