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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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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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특례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의 방재계획은 재난·재해의 발생 유형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도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일원화된 방재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203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관리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 도시공간구조 설정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간정책수립이 필요함 - 현행법 제13조, 제20조, 제27조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조사와 부실한 자료관리·운영으로 도시정책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일본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기초조사의 경우에는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해당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계획 기초조사의 작성 및 분석방법은 별도로 국토교통성에서 작성하여 표준화해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는 조사항목의 나열식 구성, 세부공간 단위에서의 시각화된 시계열적 분석의 부재로 인해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관리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실정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에 대해 국가가 구축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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