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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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795수정가결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정의란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원배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환경피해의 차별방지 및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 현행 헌법상 환경권, 평등권, 적법절차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국토 및 토지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해 종합적으로 유추해 볼 때 다른 기본원리와 같이 헌법국가의 틀 속에서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법률상 환경정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범적 효력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는 실정임 - 이에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의원 등 16인2017-09-29

161099수정가결

국토기본법안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토종합계획의 실천성과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이를 재검토·정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에 관한 사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둠

정부2001-11-05

유사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의 방재계획은 재난·재해의 발생 유형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도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일원화된 방재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황희의원 등 13인2018-12-07

2018608수정가결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황조사 중심의 국토조사를 개편하고 자치분권시대에 맞추어 국토계획 수립 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와 국토진단을 통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분석 및 평가(이하 “국토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의원 등 12인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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