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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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2035 제주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재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 전체의...
제주 절반이 '쇠퇴' 기준 충족… 도시재생 지역 확대 추진
이번 공청회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에 따라 재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 전체의...
제주 읍·면·동 절반 이상 '쇠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확대되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 의견 제출 기한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ᆞ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ᆞ불량건축물 등을 철거ᆞ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ᆞ녹지 등으로 조성ᆞ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는 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ᆞ변경ᆞ철회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지자체와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주변을 대학과 공공, 민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이 주도하여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총괄관리자 제도, 경미한 변경절차의 간소화, 국?공유재산 특례확대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도입(안 제41조부터 제56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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