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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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징계위원회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할 때의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던 가운데 우리 국군 장병 87명(육군 68명, 해병대 1명)이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신청하여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는 사례가 있었음 -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현실에 계속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전역 연기자의 신분 등에 관하여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남아 있음 - 이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과 현역병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군인사법」과 「병역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는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빈곤문제와 숙련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6월「국가공무원법」의 개정, 같은 해 12월 「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개정으로 해당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단일화 함 -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일반근로자의 정년도 60세로 의무화하였으나, 직업군인의 정년은 23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음 - 직업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1~3세 연장하고, 장기복무로 선발된 대위계급의 근속정년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폐지함으로써, 숙련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직업 안정성 보장을 통한 군 복무 전념여건을 마련하고 군 전투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용보험법은 군인을 포함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됨을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군인연금 미대상자인 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지정과 계급정년제의 채택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자녀 교육비 등 가계소비지출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30~40대에 전역을 하고 있어 노령화와 더불어 정년을 연장하려는 추세에 있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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