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2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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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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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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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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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81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7
2206726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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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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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86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혜선의원 등 10인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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