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2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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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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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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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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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56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63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6
2206727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22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287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혜선의원 등 10인2018-12-07
2017285임기만료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혜선의원 등 10인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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