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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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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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떤 외풍에도 MBC 구성원들의 든든한 지붕이 되겠다"
개정 방송 3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이사 장 강형철, 이하 방문진) 이사 진 가운데... 예전에는 방문진 이사 라고 하면 연배도 있으시고, 꼭 MBC 출신만 오는 건 아니지만 MBC 출신 중에서도 임원 ...
MBC 대주주 방문진 감사, 이진숙 보궐선거 고액 후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6·3 재보궐 선거 당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성보영 감사로부터 한도액의... 대표 이사 로도 재직한 경력이 있다"며 " 방송 사 임원 으로, 또 일반 기업체 경영자로 경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영 방송 이사 선임의 치명적 구멍...당적 3년 금지, 검증은 불가능
공영 방송 이나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임원 이나 이사 로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정당과 권력의... 주소, 연락처, 세부 활동 내역이나 당비 계좌 등 프라이버시가 담긴 상세 정보는 법 원칙대로 즉시 파기하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ᆞ제도가 필요함 - MBC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가 필요함 - MBC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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