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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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현장 의견 정책 반영 근거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는 식품 접근성 개선과 임산물 재배 규제 완화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과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에는 ' 식품 접근성'의 정의를...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조성호 농 식품 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기본법 )이 타 법률 제·개정 시 기본법 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률·계획·사업이 따로 작동돼 정책 효과와 위기 대응력이...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덧붙여 '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 식품 접근성(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 을 구매·소비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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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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