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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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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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704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석탄공사는 자본금 감소, 부채비율 증가 등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등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차입금 상환용도 등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통제하고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보다 사채 발행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11인2016-11-17

유사 개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2017230임기만료폐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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