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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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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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운영을 위해 정비할 내용을 제안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협력대상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ᆞ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ᆞ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ᆞ지도관 제도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근거 규정을 삭제함 - 퇴직한 연구직ᆞ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및 조직 형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농촌지도사업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육성 주체와 육성 목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ᆞ사업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등과 관련단체 육성 주체에 농촌진흥청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육성 목적을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에서 교육훈련사업까지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기술 연구와 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업무에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ᆞ사업 지원을 추가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함 -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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