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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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
- 국토교통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토교통과학기술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활용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정보의 관리·유통 등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파악 및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개발된 기술의 보급·이전·실용화·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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