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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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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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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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55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국가가 외국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 개발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4-10

2216761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2-11

2213040본회의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2017421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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