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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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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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429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익과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규정인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등을 통해 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임직원이 기금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6개월 간 제한하고 있음 - 현재 600조가 넘는 기금의 규모와 기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단을 퇴직한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보다 강화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한 공단의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2년간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교일의원 등 10인2019-12-31

1917357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직제규정」 및 「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임 - 국민연금연구원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연금연구원 설치·운영 근거 및 국민연금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0인2015-10-23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5

2017427임기만료폐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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