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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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
-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통한 과학기술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회원이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의 조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공제회의 활동을 원활히 함 - 기타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인공제회사업 중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에 대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공제회의 정관변경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을 인가를 받도록 함 -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함 - 공제회의 조직과 대의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 공제회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공제회의 매년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할 때에는 적립토록 하고, 이를 손실보전이나 공제회의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익금 처리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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