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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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당대표 출마' 김민석 21대 국회 법안 가결률 5.8% 불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의 지난 21대 국회 입법 실적을 6일 여성 경... 신설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2023년 12월 수정가결)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및...
의사과학자 전성시대 오나…정부, 국가 전략인재 육성 강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의사과학자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의료 계에선 병역 문제, 임상 대비 낮은 처우, 연구시간 부족, 여성 연구자의 커리어 단절 등 시스템적 제약 역시...
![[위클립] 9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36235_60108_051.jpg&w=3840&q=75)
[위클립] 9월 1주
돌입함 □ 보건의료 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고용안정 위협하는 장흥통합 의료 병원 위·수탁 협약서 개악... 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됨.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도서관의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것처럼 포장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로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 제공,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거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지정 금지기간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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