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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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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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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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는 2조 5,745억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경찰공제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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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2017445임기만료폐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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