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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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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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편함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시설ᆞ장비 및 면허제도의 신설ᆞ개선을 통해 변화된 도로교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국민의 행정상 권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ᆞ관리 주체의 확대,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 명확화,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및 조직 규정 등 삭제, 노면전차 운전면허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의 권익 증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시ᆞ도경찰청의 교통안전도를 평가ᆞ환류하는 교통안전지수(안전지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 주관 안전도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측정 결과를 교통안전정책 수립ᆞ집행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운전면허 자진반납처리 사무 지방자치단체 대행 권한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의 안전성 제고 및 교통상의 위험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의 시험·검사·교정,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단 업무의 이런 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행법에서는 ‘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운전면허시험 관리 및 적성검사 등의 특정 업무에 관하여 공단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하면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단 업무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험 및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므로 공단 임직원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공공기관으로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해 공무원 의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여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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