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7-10중립

[위클립] 7월 2주

경제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함.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개정안을 철회함 □ 공공운수노조 국민 연금 지... 인사혁신처가 1일 '2026년도 국가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시행계획'을 발표함. 공노총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

asiatime.co.kr2025-06-02중립

[증권소식] 증선위, 회계법인 14곳 품질관리 감리서 평균 8.7건 지적/검찰...

상품으로 연금 계좌 투자에 유리하다. 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은 KOSPI200 옵션을 활용해 연 18% 수준의 초고배당을 추구한다. PLUS 고배당주고정커버드콜은 옵션 비중을 고정해 주가 상승 시 수익 참여율 을 높였다....

betanews.net2025-05-21중립

[오늘의 금융가소식] 우리은행 外

덕분에 MZ세대는 물론 4050세대의 참여율 도 높았다. 실제로 이용 고객 중 40대가 28.5%, 50대가 22.5%로 전체... NH농협은행 '4대 연금 신규고객 웰컴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6월30일까지 4대 연금 ( 공무원 ·국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326임기만료폐기

6ㆍ25전쟁 참전 군속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에 군속으로 참전하였음에도 전시 상황이라는 이유로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는 물론 근무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6?25전쟁 휴전 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당시 군속 참전자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되어 당사자는 물론 후손까지도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에 처한 사람이 많음 - 전쟁 중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근무한만큼 지금에라도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 성격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6?25전쟁을 타법에 따른 6?25전쟁을 인용하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등으로 하고, 군속을 군무원인사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군속의 인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군속으로 임용되어 복무하였던 자로 하며, 퇴직급여금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6?25전쟁 참전 군속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 성격의 급여금으로 함 - 용어를 정의함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어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근무기간 인정 및 퇴직급여금 산정?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퇴직금급여지급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지급 신청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퇴직금급여지급심의위원회는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와 퇴직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퇴직급여금 지급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종전의 최초 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 요건의 퇴직 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박수현의원 등 11인2014-04-28

1811500임기만료폐기

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과학적 창의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과 대중의 과학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과학관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됨 - 현행 국립과천과학관을 특수법인인 국립과학창의관으로 개편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하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국립과학창의관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과학창의관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함 - 국립과천과학관 재직 직원의 신분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박영아의원등 11인2011-04-14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437임기만료폐기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환경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