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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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지역사회기업'에 성패 달려
기본법 이 상위 법률로써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관할권 다툼이나 현장 조직의 중복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주도(관치)에 따른 자율성 침해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적·재정적 지원이...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10011_310251_740.jpg&w=3840&q=75)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
글 ㅣ최봉혁 ESG.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ㅣ 한국구매조달학회 조달 정책 위원장 법률은 한 사회가 합의한... 당사자 여성 의 원들과 뜻있는 동료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만들어낸 값진 쾌거다.그러나 선언적 기본법 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 관계 결정 과정에서 '장애' 이유로 한 차별 금...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적합 직종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개설,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해당 조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정보원 산하에 직업 관련 자료ᆞ정보의 전시 및 제공,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ᆞ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음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학벌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만연함 -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과열시켜 인적자원의 낭비,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게 됨 - 이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고용 및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의 학력·학벌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학벌 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2년마다 학력·학벌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를 교육·훈련 또는 승진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학벌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금지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력·학벌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학력·학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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