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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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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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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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19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센터와 광역가족센터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광역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4-17

2215774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 지원을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5-12-30

2203386공포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8-29

유사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266임기만료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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