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72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31상임위 심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시켜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12-19
2201558상임위 심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10
2109228상임위 심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영표의원등10인2021-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421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104임기만료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