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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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권보호국은 없지만…‘ 학교 가 악성 민원 대응’ 교사 보호 추진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민원 대응 지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해체 · 제거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재조사를 의무화해 석면 지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
![[우리 아이는 안전한가 ①] 대구 학교 내진보강 및 석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503%252Fnews-p.v1.20260315.78dbe7d2ab094eb1969a2de519ebc4d2_R.png&w=3840&q=75)
[우리 아이는 안전한가 ①] 대구 학교 내진보강 및 석면
내년 2월 두 학교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지역 모든 석면 해체 및 제거 사업은 종료된다.세계 보건 기구가 1급... 주태식 대구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은 "대구지역은 교육부 의 계획 연도인 내진보강 2029년, 석면 제거 ...
무 석면 학교 라더니?… '교실 천장에서 석면 다시 발견' 학습공간 안전 ...
진행된 학교 석면 해체 · 제거 공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석면 철거를 완료하고 ‘무 석면 ... 교직원들이 석면 피해 예방 및 구제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 차원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감염병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의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 등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두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ᆞ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ᆞ공개함과 아울러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ᆞ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 학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410개 학교(34.2%)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되었음 - 정부는 2027년까지 총 3조원의 예산을 들여 약 1만 3천개의 학교에 대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한 석면제거·해체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나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 등급 등을 공지하도록 함 -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고 학부모와 학생 등에게 학교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사항에 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치원 및 학교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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