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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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벌금형이면 안심? 군인 음주운전, 신분상의 위험까지 헤아려야 [권상진 ...
살펴보면 군인 음주운전은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군인의 신분 자체를 흔드는, 완전히 다른 법적 국면을... 훈령과 군인 징계 령 시행규칙에 따른 내부 징계 절차가 반드시 뒤따른다. 군 조직은 음주운전을 군 기강을 해치는...
![[변호사 칼럼] 군대 내 폭행,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수사· 징계 함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19%252Fp1065592510122820_820_thum.png&w=3840&q=75)
[변호사 칼럼] 군대 내 폭행,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수사· 징계 함께...
그러나 군인 사 이에서 발생한 폭행은 행위 장소와 대상, 직무 관련성 등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군대 내 폭행 사건에 대응할 때는 형사수사와 군 내부 징계 를 분리된 절차로만 봐서는 안 된다. 수사 과정에서...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 넘어 징계 ·신분까지 영향
아니라 군인 신분과 징계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야... 군인 성범죄는 하나의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군 내부 징계 , 신분상 처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요청 시 통보하고, 군인의 비행사실 조사 및 수사 종료 통보 시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 요청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인의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도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ᆞ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에 대한 징계심사와 절차 및 항고 등에 관한 주요내용들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체계와 지휘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징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인 징계처분과 항고 등 불복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이에 현행 대통령령인 「군인징계령」의 내용 중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 운영, 징계?항고의 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체계와 지휘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징계의 내용이 영창제도와 같은 신체구금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 - 군무원에 대한 징계심사와 절차 및 항고 등에 관한 주요내용들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군 조직의 특성상 자의적인 징계처분과 항고 등 불복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군무원징계위원회와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 운영, 의결, 심의 대상자의 출석, 신문, 진술권 및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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