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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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체 채팅방서 망신 주기, 후배에게 공개 고백… 직장 내 괴롭힘일까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야...
'암컷 강아지 중요 부위' 사진 보낸 시의원, 징계 확정…무슨 일? (사진...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명확히 정의된다. 이... 또한 성희롱은 「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따라 인권 침해 행위로도 규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는 성적 언동으로...
회식서 속옷끈 '툭'…처벌 대신 '합의금' 원했다가 '공갈죄' 될 수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반성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된다면 형사... 또한, 회사 내 고충처리 위원회 신고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형사 절차를 밟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임 - 사용자의 재량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 7,80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장치 또한 미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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