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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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단소송 전면 확대… 3년 소급 입법에 재계 '발칵'
따른 법적 안정성 훼손과 기업의 소송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가 남아 있는 과거 사안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획...
집단소송제, ‘제2노란봉투법’ 되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임박한 과거 사건을 다시 들춰 집단소송으로 묶는 ‘기획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소송 안 해도 배상,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 여야 공방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 민법 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3년 소급을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 이 와해되고 불필요한 차별이 발생한다"며 "소급 자체가 집단소송법의 본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폭력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국가배상법」 및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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