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2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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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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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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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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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39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며,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
양문석의원 등 11인2026-02-23
2203096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22
2203029본회의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451임기만료폐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그 준비기간 동안 실업 급여 등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예술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됨 -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전액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조훈현의원 등 18인2016-12-19
2002515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실업을 당한 경우 생활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장석춘의원 등 14인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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