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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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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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리그 겨우 2700만원, 프로선수 '최저보수 권고기준' 마련해야" 임민혁...
이에 임민혁은 ' 스포츠산업 진흥법 ' 개정을 통해 프로 스포츠 선수의 적정 최저보수에 관한 국가 차원의 권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선수의 보수·계약 실태 및 활동기간, 훈련·경기...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명시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명시돼 있어 온라인 예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매크로...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스포츠산업진흥법 ' 본회의 통과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대상 장애인에서 고령층까지 전격 확대문체부 장관 정책 수립 의무화로 실효성 확보 박덕흠, 스포츠산업진흥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스포츠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 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시키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문화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도서관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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