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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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남 첫 '코스트코 익산점' 최종 관문…익산 소상공업계 "눈가림 아닌 실...
16일 익산점 설립 위한 ' 유통기업 상생 발전 협' 첫 개최 글로벌 창고형 할인매장의 전북 지역 중소 도시 입점이... 또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 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도매시장 구조조정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2에 있다. 지역협력계획서에 는 지역 중소 유통기업과의 상생 협력 ,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 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취재수첩] 법에도 없는 상생자금…서로 관할 아니라는 정부·지자체
기업과 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협의체에서 ‘ 지역협력계획서 ’를 작성한다. 이 계획서에 는 ‘상인 자녀 채용’ ‘전통시장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현금 지원 명목이 빼곡히 담긴다. 유통산업발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함 -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 최근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등록을 완료하고 지역협력계획서상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개점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음 - 점포 개설 여부가 여러 법률에 따라 변동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이 지역협력계획서의 개선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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