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불어 증가하고 있음 - 국제결혼 및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 문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가격 할인 또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없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 문화시설 및 기업, 학교 등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지자체, 기업 및 학교 등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스포츠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스포츠산업 진흥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도서관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