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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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해당 인사 는 대한민국 국민. 해당 직위는 일반행정직렬 9급으로, 현행 법 령상 외국인이 임용될 수 있는... 교육부 인사 발령자료에 따르면 해당 인물의 직책은 '행정서기보'이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일반직공무원...
![[스트레이트] '역사' 눈감은 국립묘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10%252Fsa_20260710_17.jpg&w=3840&q=75)
[스트레이트] '역사' 눈감은 국립묘지
국립묘지 법에 따르면 전사·순직자, 무공수훈자, 군인 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복무자, 또 별을 단 장성급... 이중 현재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걸로 확인된 인물은 5명이지만, 현행법 대로면 현재 생존자들도 사후 추가로...
“전문성 높은 전역 부사관 경력군무원 채용 문턱 낮아진다”…강선영...
개정안에 따르면 군 무원 인사법 제7조 2항5조 수정을 통해 군인 에 대한 군무원 경력채용 요건 중 ‘직급 및... 현행법 은 군무원 경력채용시험 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 및 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 을 전역 후 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전역 사유를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선발 시 자질 부적격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범죄 수준 요건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판단 항목을 추가함 -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사유로서 불량한 인성?품행 항목을 신설하여 군 초급간부의 자질을 대폭 상향함 - 임용권자등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등은 임용지원자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신용정보 제공 요청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취득한 신용정보를 이 법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분야에 보직되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나라에 유출한다면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 -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직을 제한하는 등 복수국적자와 관련된 현행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로 인하여 전상 또는 공상 결정을 받아 전역한 사람이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신분이 군인에 해당되지 않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예우와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전역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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