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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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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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6·25 전시 납북 피해자 보상 규정 신속히 마련해야"
구체적으로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을 참고해 보상 금과 위로금, 의료 지원 금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지급 요건, 지급 기준 등을 법률 에 구체적으로...
정부, 北 억류 함진우씨 가족 남북 피해자 인정…위로금 지급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 납북 자법)' 제6조에 따라 운영하며 납북 피해 인정 여부를 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 위로금은...
정부, '北 억류자' 추가 인정 함진우씨 가족에 위로금 지급
통일부는 이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 납북 자법)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과 납북 기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납북피해자 가족이 받은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됨 -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취급 등 납북피해자 가족이 연좌제 폐지 이전에 받았던 각종 명시적·묵시적 불이익이나 연좌제 폐지 이후에 받았던 묵시적인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권리침해가 취업·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하여는 권리침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금의 명칭을 사망·상이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권리침해보상금을 비롯한 피해위로금·의료지원금 등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납북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겪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1953.7.27.) 이후 납북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동이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나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단순 지원활동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송환, 보상 등의 업무에 관한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납북피해자는 피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음 - 납북피해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또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의 경우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 납북피해자가 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피해위로금 등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납북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3년 이내로 완화하여 모든 납북피해자가 피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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