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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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제개발협력 의 실제
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국제개발협력 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 의 발전과... 위하여 개발도상국 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 과 국제 기구를 통하여 ...
과기정책연, ' 국제 기술혁신 협력 사업' 성과확산포럼 성료
Boediastoeti Ontowirjo, BRIN)은 한국이 단기간에 개발도상국 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을... 과학기술 기본법 제정과 2021년 국가연구혁신청(BRIN) 출범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 성과를 내었다. '2023 국제 기...
![[서부경남] 경상국립대, 개발도상국 차세대 석사과정 장학생 선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1%252F05%252F03%252Fkuk202105030095.jpg&w=3840&q=75)
[서부경남] 경상국립대, 개발도상국 차세대 석사과정 장학생 선발
경상국립대(GNU·총장 권순기)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기업체와 협력 해 개발도상국 최고의 차세대... 이 프로젝트를 위해 경상국립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재외공관, 외국기관, 해외대학, 기업을 통하여 우수학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안은 인권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기본정신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짐 - 국제개발협력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제개발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임 - 국제개발협력 인권향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아동·장애인에서 청소년도 포함시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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