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975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0인2023-09-27

2120149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를 연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4인2023-02-21

2011727대안반영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재외국민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함 - 재외국민등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 이동신고 및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함 - 재외국민 소급 등록의 금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신설, 재외국민등록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18-02-02

유사 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8-02-02

2008667대안반영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박병석의원 등 11인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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