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1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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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5-07
2217995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관련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질서위반행위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0인2026-03-31
2216701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ᆞ불법행위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현정의원 등 45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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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5임기만료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등의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건강보험 등의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신창현의원 등 11인2019-06-27
2004108대안반영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추세임 - 부정수급 혐의를 발견한 경우 증거인멸 및 정황변조를 차단하고 신속한 증거수집 및 소환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여야 하나 수사권이 부재하여 증거수집 등에 한계가 있음 -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증거수집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적발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보라의원 등 10인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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