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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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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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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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사 관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하고자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세사의 등록과 개업신고는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미성년자에게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보장함 -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수교육을 의무화함 - 의뢰인이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관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관세사회가 관세사의 전문분야 및 자격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자격 취득에 있어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관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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