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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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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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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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읍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 번호 표시 라벨지 구입 비용 지원"
우리나라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축산물 이력 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축 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 하고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이력 을...
2026년 축산물이력 제 전북지역 위탁기관 실무협의회 열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6년 축산물이력 제 사육단계 이행실태평가 계획에 대한 평가 방법의 변경 및 개선내용 안내, 소의 출생/폐사/이동 관리에 대한 기한 내 신고 등록 협조 등 축산물이력 제에...
축평원 전북지원, 2026년 축산물이력 제 실무협의회 개최
이번 회의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육단계 이행실태평가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가 방법 변경 사항과 개선 내용이 공유됐으며, 소의 출생·폐사·이동 신고를 기한 내 정확하게 등록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닭, 오리, 계란의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닭, 오리, 계란 등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닭, 오리, 계란 등의 경우도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등이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하는 경우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닭, 오리, 계란의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닭, 오리, 계란 등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닭, 오리, 계란 등의 경우도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등이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하는 경우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력관리란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임 - 현행법은 소와 돼지만을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력관리의 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생산·유통과정의 추적 및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닭, 오리 및 계란으로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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