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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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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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의결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정년보장교원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절차 등을 규정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의결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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