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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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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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의원회는 교직원·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을 임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정년보장교원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절차 등을 규정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의결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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