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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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정부 시책에 이를 근절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해당 정보의 공개, 유통, 유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됨 -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와 광범위성,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제도 강화가 필요함 -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 의무 부여함 -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보장함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함 - 열람차단 및 삭제 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여부에 대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 부여함 - 온라인분쟁조사관을 신설함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대화 방식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게 노력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른 미디어 콘텐츠생산도 다양화되어 1인 방송창작자에 의한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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