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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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gilbo.com2026-06-25긍정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비수도권 우대

산업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를 고려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국고...

goodkyung.com2024-11-24중립

[굿모닝! 이 법안] 저출생‧고령화시대 대응 '정년 65세 이상' 연장법 대...

규정하고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법의...

nocutnews.co.kr2024-10-13중립

강원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의 7.4배…지역 소멸 '돌파구' 부상

출입국 관리 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도 해당된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이며, 산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638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시위를 주최ᆞ주도하거나 불법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음 -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유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시민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는 불법 전력 민간단체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모순적임 -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2인2023-09-22

2111783상임위 심의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교정시설의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 설립기간을 단축하여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함 - 조성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 - 원활한 조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토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한지채용을 노력하여야 하며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노력하여야 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

송기헌의원 등 11인2021-07-28

2109188상임위 심의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4인2021-03-29

유사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로 인해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맹우의원 등 12인2018-09-14

2015265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의 종류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형식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적인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맹우의원 등 10인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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