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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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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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어 중견기업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전환 및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따른 관련 절차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부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하는 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32조를 설립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명문장수기업 지정은 중견기업 중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있는 제도이고, 기업성장의 다양한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에 따르면 규모의 제한은 불필요해 모든 중견기업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현상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직ᆞ인력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초기 중견기업도 정부의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어 중견기업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전환 및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따른 관련 절차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현행법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중견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지정 기준이 달라지면 새롭게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중견기업의 기준을 강화하여 창업 이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쌓으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보다 많은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함 - 중견기업의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중견기업이지만 계열사를 함께 고려하면 중견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여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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