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여,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을 높이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을 강화하여 임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산림자원의 생산 및 이용이 선순환되는 경제체계를 구축하여 임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산림 관계 법령에서 빈번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산림’, ‘임산물’을 전체 산림 관계 법령 체계 관점에서 「산림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개정 법률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의를 신설함 -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과 경영?관리를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숲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이 조림할 지역의 기후와 토양 등을 고려하여 식재할 조림수종 및 조림의 방법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의 생태 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며 경제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기본원칙을 규정함 -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수집?이용을 위해 이용솎아베기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솎아베기 산림기술자를 양성하도록 함 -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관리와 사업 촉진을 위해 숲가꾸기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 - 임도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하여 전국임도기본계획과 지역임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타당성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임도노선을 정하도록 함 - 임업생산성 제고 등 임업의 기계화 촉진을 통해 산림경영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임업기계관련 조문을 이관받음 - 산림사업의 시행 주체, 산림사업 실행에 필요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사업체계 보완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록변경, 결격사유, 등록취소, 제척기간,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사업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산림사업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별산림관리 관련 지정?해제 등 관련 절차 등을 정비하고,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재비축림 관련 조문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관련 조문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받음 - 산지의 주능선부, 계곡부, 산림생태축 구분을 통한 유역단위 산림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산줄기와 물줄기에 대한 현황을 표시한 도면과 공간정보 작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최근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관리 목적 달성, 성과창출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및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산림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의 활용 및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탄소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 -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 -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림복원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움 -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계획적인 산림복원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산림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산림복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 기술개발·보급, 복원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중앙산림복원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는 지역산림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의 보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방법 및 절차를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긴급복구가 필요하거나 인허가에 따른 훼손된 산림 등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복구하거나 기반안정사업을 우선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함 -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하되 원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원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함 - 설계·감리업무와 시공업무를 동일인이 할 수 없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원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사업지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산림복원 정책 및 기술의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산림사업자가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수목장림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함 -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