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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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농식품 관련 통과법안 해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고 민원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 판매가격 표시와 관련한 개선안이 담겼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국민 생활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규제... 69 농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07호 농림축산식품부 〃 70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3554호 기획재정부 〃 71...
정부가 주도한 ‘나쁜’ 규제철폐 20選 - 안전규제 풀면서 ‘ 참사 도미...
‘ 기업 활동 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나쁜 규제’란 인식이 이명박 정부 때에 절정을 이뤘다. 안전을 담보하는... 국민 의 생활 과 밀접 한 분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규제들도 곳곳에서 없어지거나 완화되는 추세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 운반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무인 헬리콥터와 드론은 농약 방제 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인 헬리콥터 및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국내 등록증을 요구받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용 농약도 국내 판매용 농약에 준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국내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잔류성, 약효ᆞ약해 등 일부 시험의 경우 수출국의 기후나 농약 사용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효성이 없음 - 농약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방제업 중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량 수출을 위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농약등의 안전관리 이외에 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의 판매ᆞ구매 이력 확인을 위해서도 사용ᆞ활용ᆞ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31일 정부에서 제출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제조업 등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농약 오남용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판매업자가 농약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등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금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약 등에 대한 수입, 판매, 사용허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판매 및 구매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함 -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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