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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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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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 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가능...'전용 허가 대신 신고'
양식장, 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도 기존 최대 12년에서 최초 5년 이후 5년씩 세 차례 연장해 최대 20년까지 가능해졌다.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은 처벌이 이뤄진 경우뿐만 아니라...
농지 규제 확 푼다…농업인 화장실·주차장 설치 쉬워져
내용의 ‘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존 최대 12년이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확대한다. 최초 5년 허가 후 세 차례에 걸쳐...
농지 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28일부터 규제 완화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최초 5년 허가 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는 부담금임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동일하게 부담금을 내고 있어 우량농지의 농지전용 억제라는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등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납부자 등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함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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