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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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안전·물가 관리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수산·어촌 분야의 성장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법제도의 정비와 분야별 기본계획 의 수립 등을 통해...
창원특례시 해양항만수산국 '3분기 정례브리핑'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만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항만의 구조적... 정비 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 할 방침이다. 나아가 창원시는 2027년 공모사업(구복항, 덕동∙장기항)도...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어획량 100만 톤 목표…2030년까지 어획량 90% TA...
수산자원 관리기본계획 (2026~2030)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제4차 수산자원 관리기본계획 의 주요 내용에 대해... 연안어업은 지방정부 주도의 TAC 이행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의견 수렴과 로드맵 수립 , 연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 규제존속기간의 도래에 따라 폐지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일부 등록 요건을 강화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의 증대를 위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함 -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어장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어구·양식시설물의 어장내 투기금지 등을 신설함 - 어장정화·조정사업의 실시와 병행하여 어업인들 스스로 어장관리에 적극 동참하게 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금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어업인의 미납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으로 어장정화·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에서의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폐어구 수거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연근해어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조치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함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요건에 자본금 및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그 관리체계를 강화함 - 어장정화·정비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능력을 갖춘 업체에 의하여 책임있는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함 - 어장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업체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할 의무가 있는 어선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허용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어장정화ᆞ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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