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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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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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231상임위 심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비슷한 영세기업인 소기업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형석의원 등 10인2022-09-02

2111822대안반영폐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임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농어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1-07-29

2106465대안반영폐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 소기업의 경우 소상공인에 비해 피해액이 7.5배나 큼에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함

이형석의원 등 10인2020-12-15

유사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을 살펴보면 연평균 54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 - 소상공인의 시설물은 풍수해보험법의 보험목적물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주승용의원 등 11인2016-06-30

2002826대안반영폐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의 상인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시설물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피해복구지원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20인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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